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
임대인 및 주택 정보 확인
1. 소유권 확인
-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세요.
- 임대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 본인인지 재확인합니다.
-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세요.
2. 매매가 및 전세가 비교
-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주택 시세를 확인하세요.
- 전세가가 시세의 70%를 넘지 않는지 검토해보세요.
-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
3.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
- 근저당권, 가압류, 압류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.
-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 지급 시 말소를 계약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세금 체납 확인
- 계약 당일 임대인의 재산세 등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.
5.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보증금 확인
-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파악해 과다한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세요.
📄 계약 조건 및 절차
1. 계약서 내용 확인
-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특약으로 추가하세요.
- 포함되어야 할 내용: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조항
- 계약 해지 조항
- 매매계약 고지 의무
- 보증금 반환 조항
- 권리변동 동의 조항
2.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
-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.
3. 중개사 확인
- 거래하는 중개사가 정식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. 국토부의 국가 공간 정보 포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.
4. 주택 상태 확인
- 계약하려는 주택이 주소와 동호수에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꼭 확인하세요.
5. 잔금 및 등기부등본 확인
- 잔금 지급 후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체크하세요.
6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
- 너무나 당연한지만, 이사 후에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.
🔍 추가적인 예방 조치
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.
이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안내사항이고,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.
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진행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.